더불어함께 (인생이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민주주의 제도

현재까지 민주주의제도는 자본주의와 함께 가장 성공한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우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월하다는 말은 검증되고, 정착되었기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이론도, 국가도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류를 극복할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만한 프랑스조차 민주주의는 지금까지도 전진과 후퇴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과 견제수단

현재 대한민국은 여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 견제제도가 있으니, 모든 국가운영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그것이며, 그 안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과 이들 간에 상호 견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국회 → 행정부에 대한 견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탄핵소추권,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국정감사조사제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계엄해제권 등

◈ 행정부 → 국회에 대한 견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답변권,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등

◈ 행정부 → 법원 및 헌법재판소 견제 
예산안편성권, 대통령의 사면권 등

◈ 법원 → 국회 및 정부 견제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등

◈ 헌법재판소 → 국회 및 정부 견제
탄핵의결권,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견제수단을 통해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집권권력의 독재를 견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견제수단은 국민여론이다.

민주주의의 꽃 여론과 여론의 형성

여론은 모든 기관들에 법적 기준 내에서 해당 권력이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근간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권력인 여론이 생성되는 과정에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언론이다. 이 때문에 그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 중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인 것이고, 이러한 중요함 때문에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최고…정치자유지수도 '1등급'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 2002년 2등급으로 규정하던 한국의 정치자유와 언론자유 지수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1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도 2003년 49위에서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로 꾸준히 상승하여 미국(53위), 일본(51위)을 앞섰다. 즉,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꼽혔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여론

문제는 언론이 자유롭다고 해서 여론이 권력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름진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풍년이 보장되는가?' 하는 것이다.

풍년은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농사에 관한 지적 지식은 물론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을 수반해야만 가능한 일이 듯이 좋은 언론의 환경을 가졌다 해도 객관적이며 공정한 기사는 물론 기사발굴에 역시 헌신적이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 세계도처에서 언론을 통한 국민여론의 왜곡 또는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재 하의 과거 우리나라는 물론 현재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의 권력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움직인다. 이에 대한 사례는 이를 다룰 언론사를 하나 차릴 지경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사례 두 가지만 본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미국정부는 CIA 정보를 왜곡하여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 당시 911테러를 통해 악화된 국민여론을 이용한 21세기 가장 치욕적인 미국의 여론조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작금의 총체적인 경제난국에 처해진 것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보다 이라크전쟁을 통한 경제손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미국언론은 이라크전쟁을 통한 경제손실보다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영향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집권 10년 만에 보수정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권교체의 성공이 국민여론, 즉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통령 선거 때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의 언론의 행태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진보=좌파"라는 등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로써 지난 십 년간은 빨갱이 정권이었다는 결론을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수구=보수"라는 관계형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덕분에 대한민국의 모두 수구세력은 개혁대상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물론 언론 수구세력도 함께 말이다.

셋째, "경제=개발"이라는 욕구를 증대시킨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상승하는 가운데 서비스와 복지지향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경제결과만을 만들어온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언론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언론이 이처럼 자유롭게 여론을 조작 또는 왜곡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국민도 역시 기득권을 포기할 줄 모르는 수구의 부분집합이 되고 만 것이다.

여론 생성의 기관 언론의 견제

한편, 시민주권운동 역시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론의 생성에 중심에는 언론이 있고 언론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기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시민주권운동의 성패는 언론의 견제에서 중요한 단초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되는 가운데 시민주권운동을 또다시 좌파의 비경제적 활동으로 매도할 수구세력의 기만(欺瞞)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견제는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혹자들은 수구언론에 세무조사는 물론 경영권 세습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파헤쳐 그들을 몰락시키거나 또는 이에 대응할 대안 언론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할 방법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호도되어 왔다. 또한, 대안언론은 무슨 자금으로 만들 것이며 이렇게 설립된 언론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날 확률조차 분명치가 않다. 일례로 한겨레 신문은 발간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씨네 21"이 대한민국 영화부흥기를 통해 간신히 먹여 살려왔을 정도로 곤궁함은 물론 그저 좌파언론으로 매도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 언론사조차 진보와 좌파의 구분 없이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온전히 수구언론을 스스로 개혁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개혁은 깨어있는 국민 즉 시민의 강력한 견제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대한민국보다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지는 미국의 사례를 보며 필자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시민단체 '무브온(moveon.org)'이다. 아래는 안티부시의 핵심단체이기도 한 무브온의 홈페이지 소개 글이다.

조앤 블레이즈는 말한다.

"우리는 89달러 95센트(웹사이트 개설비용)로 1억 명과 동시에 교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든 순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반짝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어떤가?

미국 역시 대형자본 언론을 통해 배제되고 있는 시민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들의 분노가 발현되고 여기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과 기금이 있다. 하물며 언론지수가 더욱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시민주권운동의 발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다.

한편, 무브온의 성공이 역시 언론의 폭력(황우석, 신정아 사건을 통해 개인에 가해지는 비이성적인 린치를 우리는 목격했다.)에 있다는 배경을 전제하고 필자는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웹 2.0을 통한 개인 미디어의 출현.

 - 이를 통해 시민의 용기 있는 발언이 가능해졌으며 다양성도 증가했다.

둘째, 상업적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여론의 여과없는 수렴.

 - 이는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여론을 생산하는 순기능이다.

셋째, 시민이 주권행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았다.

 - 우리 사회에서 기부나 자선에 인색함이 신뢰 가능하고 접근성이 쉬운 통로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보다 더 자신의 정치 또는 사회 이념과 정신에 가까운 접근권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브온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파티장소와 시간이 공개되고 이곳에 가면 피자를 먹으며, 자유롭게 정치토론을 벌이는 오프라인과 결합하는데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시민참여의 실천이 될 것이다. 단, 기존정치권력과 유리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인의 참여는 자유로우나 토론자로서의 한 명일 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의 주제를 정하고 이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과 정치인이 세 명이던 삼백 명이던 모여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낸다면 언론의 변화는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각 개인은 다시 블로그에 올리고 이를 트랙백과 RSS 그리고 메타블로그에서 소통하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의 일환이다..

따라서 단지 이슈 하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사안을 각각 시민전문가가 참여하고, 직접 소비자인 시민이 검토하여 완성되면 이것을 전방위에 걸쳐 이슈로 생산하고,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킬 여론의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단지 똑똑한 1% 시민만의 잔치가 아니란 말이다.

시민의식이 토론을 통해 성장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여론에 반영된다면 민주주의 발전은 단지 이론에 혹은 꿈에 머물지만은 않고 지속적으로 권력의 주권을 시민에게 되돌려 놓을 것이다.

시민주권운동을 말한다

'시민주권운동'은 '웹2.0'과 만나 "민주주의 2.0"이라는 생산을 한다.

첫 번째가 참여다.

기존의 콘텐츠 제공자의 일방성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며 서비스에 직접 관여한다. 하지만, 참여를 끌어내는 것에 노력이 기존과는 분명히 다르다.

블로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콘텐츠의 자기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자아실현에 장인 것이다. 아직까지 이들의 콘텐츠에 대가는 추천과 댓글 그리고 트랙백을 통한 콘텐츠 간의 소통뿐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사상의 공감대와 전문적 지식의 교류가 열리고 있고, 이것이 인프라가 되어 바로 집단지성의 결집을 불러오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무브온이 바로 그중에 한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웹상에 존재했던 카페의 기능과는 다르다. 카페와 같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집단은 개인의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참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이 진보의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에 참여가 집단에 속해지는 개인의 역할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웹2.0에서의 참여란 철저히 개인주의적 자유로움 속에서 사안별로 참여와 대치를 하게 되고, 이것은 보수주의적 정체성이기에 이를 여론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알고 알려야 한다.

웹2.0 하에서의 정치적 성향은 특정되지 않고 진보와 보수의 정책적 교류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범국민 시민 대연정"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공유다.

웹2.0의 공유 툴은 다양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Creative, youtube, flickr, Bittorrent, Rss, Meta blog 등과 같은 툴은 전적으로 각각의 개인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툴일 뿐 이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는 과거에 개인만의 경험적 또는 학습 된 정보의 독점을 통해 초인적인 자기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는 재생산되기 어려웠다. 또한, 이는 버려진 일기장과 같았다. 하지만, 공유의 가치는 더 많은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이를 보다 객관화하고 수정보완하며 다시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생산된다. 끊임없는 콘텐츠 생산의 끈, 즉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지난 50년간 인류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로 갈라져서 해왔다.

첫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한 별과 은하계와 같은 우주의 거대한 물체를 이해하는 이론이었으며,

둘째는, 양자역학을 통한 원자보다 작은 소립자를 이해하는 이론이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각각의 영역에서 검증을 통한 과학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하나로 통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끈이론'이 이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또한 과학적 검증의 과정을 밟고 있다. 수학적인 증명은 일부 이루었으나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끈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증명된다면 인류는 빅뱅을 설명할 수도 또한 우리의 바로 옆에서 11차원까지 존재함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거의 두 개의 이론을 하나로 통일하는 '끈이론'의 실체가 필자를 주목하게 한다.

'끈이론'은 문제의 해결을 미세영역을 탐구하던 양자역학의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핵(+전자)>양성자+중성자>쿼크>"끈(미세진동하는)"까지로 세분화 시켜버린다.

필자가 느닷없이 끈이론을 차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검증되었으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끈이론이 어쩌면 이러한 개인의 공유와 마주 보고 있다는 직관 때문일 것이다.

즉, 우주>지구>국가>단체>가정>"개인"으로 분화된 웹2.0의 개인들이 이제 다시 가정을, 단체를, 국가를, 인류를 묶는 진정한 플랫폼으로 검증되길 희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웹2.0을 통한 개인의 가치공유는 인류의 많은 숙제를 해결할 진정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는 과학적 검증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개방이다.

웹2.0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합치거나 고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인터페이스를 개방한 openAPI와 이를 여러 서비스 통합해 새로운 서비스로 만드는Mashup이 그것이다. 이는 실로 놀라운 개방이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이를 페레스트로이카(러 Perestroika, 재편·개혁·개조)를 통한 글라스노스트(러 Glasnost, 개방)에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특히 구소련의 M.S. 고르바초프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실시했다는 것에서 더욱 그렇다. 웹2.0의 개방 역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편임을 스스로 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또 자신의 서비스를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산업구조에서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웹2.0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블로거가 네이버 블로그를 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신에 맞지 않는 폐쇄성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방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구소련의 개방은 동구권 나라의 민주화는 물론 독일의 통일까지 불러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와 더불어 민족 간의 독립을 통한 소련의 붕괴와 인플레이션을 통한 국민경제의 파탄까지 불러왔다. 이처럼 거창하게 개방에 따른 예는 수없이 나열할 수 있겠으나 보다 가까이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 개인의 개방은 바로 솔직한 자기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과 강함, 앎과 모름, 가진 것과 없는 것을 모두 노출하는 것으로 평소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왔던 가치에 위배될 수 있겠다. 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을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개방은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강자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을 통해 자유를 만끽하게 된 개인은 개방의 가치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개방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을 갖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자유를 단체에는 자율을 국가에는 민주주의를 선물한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진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바로 개방을 통한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여론의 생산이고, 이 여론은 집단지성을 통해 발현되어 어떠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민주권운동의 정신이다.

따라서 시민주권운동의 결과는 진보나 보수 모두에게 개혁을 통한 통합을 낳을 것이고, 이제 대한민국이 검증되지 않은 경제대통령을 뽑은 도박적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일단 뽑아놓고 감시하자는 몰입식 정치문화도 털어낼 것이다. 결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자원은 낭비된 부분을 우리에게 환원시켜 주지 않는다.

체 게바라의 말을 인용하며 부족한 글을 갈음하고자 한다.

"힘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파괴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유로운 지성의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 나의 꿈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총알이 나대신 모든 것을 결정해줄 때까지는"

<체 게바라와 노무현 전대통령, 이미지 출처 : 개치커쳐스타클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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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 1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 2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 3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 4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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