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앨범, 더불어함께 (생이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이 국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을 장악하는 순간 국민들이 추위를 타기 시작하고 그 사회에는 공포가 엄습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에게 “(지금) 국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 등 4개 권력기관이 장악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별로 증거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권이 그것을 장악하는 순간 국민들은 입을 다물기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차라리 좀 덜 먹고 사는게 낫지,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세상이 되면 좀 그렇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장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면 비극”이라며 “대통령이었을 때 내가 검찰이나 국정..

정말 지방은 포기해도 괜찮습니까?”[실록 경제정책] ⑫ 균형발전, 글로벌 시대의 국토경쟁력“눈물겹게 했는데 겨우 이만큼…아직 갈 길 멀다”북핵 위기, 미-이라크 전쟁, 신용불량자와 카드채 사태…. 돌아보면 먹구름 뿐이었다. 2003년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신중한 경기조절 등으로 살얼음판 위를 조심스레 건너갔다.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결별하는 대신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본질적 문제 접근을 통한 제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혁신경제와 공정한 시장, 한미자유무역협정(FTA)등 적극적 개방정책, 금융허브 추진을 비롯한 금융산업 선진화정책, 지속적인 연구개발(R&D)투자 확대, 남북경협 등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투자에 ..

역사는 되풀이 된다. 가정 없다는 역사에 언제나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정조의 탁월한 정치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리라. 당시의 출중한 인물들이 그토록 많았고 그들을 잘 활용 할 줄 아는 정조와 같은 리더는 조선조 역사이래 셋도 되지 못했으므로 더욱 그러하리라. 정조 관련한 아래 오마이 기사를 보며 되풀이 되는 역사를 근거함에 그 비유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다. 되풀이 되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확히 역사와 현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비로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나 현대를 현상에 매몰된 채 바라보는 역사학자는 반복하여 무능하게 역사를 읽어내 또 다른 역사의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래 기사에서 비유가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시리즈 4편을 요약하여 올립니다. 민주주의 제도 현재까지 민주주의제도는 자본주의와 함께 가장 성공한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우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월하다는 말은 검증되고, 정착되었기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이론도, 국가도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류를 극복할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만한 프랑스조차 민주주의는 지금까지도 전진과 후퇴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과 견제수단 현재 대한민국은 여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 견제제도가 있으니..